그냥 어떤 편린들

33p
2-2 권리: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
의무: 법에 의해 구속받는 자
2-5 권리: 일정한 구체적 이익=법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법력설=이익설)
2-6 구별개념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이익
- 권원: 일정한 법률상/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2-7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의무의 종류(작위/부작위-단순부작위/수인)를 나누는 이유는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의미 4-232
2-8 책무: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는 불가한 것: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559조1항),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의무,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4-227], 채권자의 수령의무[4-94])
2-9 생명신체도 인격권임
2-10 지배권: 대표적으로 물권 - 준물권등도 인정
- 효력: 대내적으로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
청구권과 달리 다른 사람의 지배권 침해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750 성립[5-275]
공시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를 생각할 때,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2-12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권리의 발생변경소멸)
- 행사로써 바로 소멸하므로 언제나 제척기간이 문제(권리행사에 따른 중단은 성질성 인정불가)

2-13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소송상 항변(소송상 항변에는 요런 항변권도 권리저지사유로서 있지만 그 외에 권리장애(의사능력 흠결,강행규정 위반), 권리멸각사유(변제상계 등 채권소멸)도 있음 [5-53])
변론주의상 권리자 원용 없이 법관의 직권판단 불가
연기적/영구적 항변권(1028한정승인의 항변권)

2-15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되면 의미가 없어짐(부양청구권979-은 상속될 수 없는 것(1005단서)처럼)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 또는 대위할 수 없음(404조1항 단서: 채대에서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다는 것; 위자료청구권-권리자가 행사할 뜻을 표시한 후에 상속될 수 있음)

2-16 기대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만 갖춰 장래 남은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 법이 보호를 주는 것(조건부/기한부/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완불 전 갖는 지위)


2-18 권리의 경합
1. 청구권경합: 각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권리든 행사할 수 있음; 시효 등으로 어느 하나만 소멸할수도 있음; 390-750,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동일한 목적 위해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의 행사로 목적 달성시 나머지 권리는 소멸

2. 법조경합: 수개 법규 요건은 충족해도 서로 특별법-일반법이거나 경합해 효과 제한 535-574[5-51]

2-20 민법상화해731/재판상화해 2종류가 있고, 재판상 화해는 민소385제소전 화해(소송계속 전), 민소220소송상 화해(소송계속 후) 2종류가 있음. 둘 다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 동일효력(220)

사력구제: <->국가구제
- 정당방위 긴급피난761, 자력구제209(점유침탈); 상계도 광의의 사력구제[4-133]

신의칙의 과제는 1차적으로 현존하는 법규/법률관계에 대한 구체화(보충기능),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권리/의무)의 한계 제시(제한기능)
강행규정>신의칙; 다만#2012다89399 노사합의(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한 후 임금수준 정했는데 노조측이 추가법정수당 청구)에서 예외 인정

1일차 7. 22. (새벽) 3P~32P

민법의 세 영역은 소유/계약/책임 - 사적자치원칙도 여기로 파생

1-31 24P: 대항할 수 있다 : 양립불가능한 권리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의미

1-37 28P: 대항: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함

그냥 꿈에 나와서.
꿈 속에서는 여전히 참 예쁘더라.
꿈 밖에서도 여전히 사랑스럽겠지?
항상 행복해라.

이청준 문학전집 2000년 1판1쇄 도서출판 열림원

159

섬 안에 시설이 한 가지씩 늘어갈 때마다 그만큼 섬 전체가 천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듯이, 이번에도 이 섬은 공원이 하나 더 늘고 그곳에 바쳐진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노력이나 희생의 크기만큼 섬은 점점 더 낙원과는 인연이 멀어져갔다. 원생들에겐 다만 새로운 원망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느낌 외에 보람 같은 건 눈곱만큼도 지녀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이번에도 원생들에겐 공원을 자랑스럽게 관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의와 노력 봉사가 명령되었으므로 더 할말이 없었다.

주정수는 공원 시설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하여 원생들 마음대로 공원 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원을 언제나 깨끗이 단장시켜놓고, 섬을 찾아오는 손님만 있으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섬에 건설한 그 자랑스런 원생들의 낙원을 증거해보였다.

도대체 모든 것이 배반의 연속이었다. 자신들의 낙원을 꾸미기 싫어 목숨을 내걸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행작으로부터, 원생들의 휴식과 위안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 오히려 그것을 누릴 사람들에게 모셔지고 있는 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배반 아닌 일이 없었다.

공원은 정말 원생들에게 모셔지고 있었다. 그렇게 모셔지고 있는 공원이 섬을 구경온 사람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고 있었다. 공원은 원생들을 위해 원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정수와 섬을 다녀간 엉뚱한 구경꾼들의 것이었다. 섬에 꾸며졌노라는 낙원 역시 원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정수와 섬을 다녀간 사람들에게만 있었다.

...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그것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 명분이 과정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명분이 제물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스스로 구하고, 즐겁게 봉사하며, 그 천국을 위한 봉사를 후회하지 말아야 진짜 천국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장의 계획은 어떤가. 명분은 물론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섬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명분에 따를 수가 있을까. ...

주지적인 소설들은 특정 어휘에 다소 특이한 의미를 부가하여 일종의 고유명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배반", "동상"에 그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문학을 읽네.

그래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 말이 약해지는거지.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해 봤자 시간 앞에 모든 건 풍화되니까.

그렇게 사귀면서, 사랑이 나를 미는 게 아니라 관성이 사랑을 밀고 있을 때,

적당히 수업 끝나고 모텔가서 씻고 치킨시켜먹고 섹스하고 예능좀 보고 나와서 떡볶이랑 술 사들고 들어가서 다시 먹고 섹스하고 자고, 서울대입구 모텔촌 앞에 떡볶이집이 참 많았어. 지금도 있을라나? 유정이네 떡볶이란데가 되게 맛있었는데, 거기가 특별한게 깻잎, 깻잎을 잘라줬었거든. 그게 되게 잘 어울려서 맛있었어 되게 단 양념에다가.

근데 거기도 어느 순간부터 깻잎 안 얹어주더라. 그래, 특별했었는데, 비용문제겠지. 물가는 오르고 떡볶이 값은, 뭐 요즘이야 미친듯이 오르지만 그 무렵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하나하나 빼나가는거지 뭐. 돈 든다고 조금씩 빼나가고 줄여가다 보니까,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먹어왔으니 거기로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거기서 먹을 필요가 없는, 특별하지가 않은. 딴데도 가볼까? 오늘은 맥도날드? 하면서.

아.

그게 내 연애였네. 딱 그쯤부터였던 것 같다. 깻잎을 안 주기 시작할 무렵. 귀찮으니까, 대충 이 정도면 적당히 좋으니까, 얘도 좀 징징거리긴 해도 별 말 안하니까. 점점 관악구 밖으로 나가질 않게 되고, 그 안에서도 영화관 모텔방 정도만 전전하고, 살은 점점 찌고. 그래도 계속 만나왔으니 계속 만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연락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서로 무슨 회사에 지원을 하는지, 어디 로스쿨에 지원을 하는지. 그런것도 모르게되다가, 끝났네. 그렇네.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게 된 걸까?

모르겠다 야.

돌아보면 참 많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다. 분명 처음에는 여기도 저기도 온 서울을 서울밖을 쏘다니고 그렇게나 불타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똑같은 어제 오늘에 침대에 누워 보고 있는 예능 제목만 달라지는, 그런 연애를 했구나.